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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6591호, 2015.10.20. 제정]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 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학습비 반환 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분의 1에 ※ 개강일 기준으로 52일째까지 환불금이 발생되며, 53일째부터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학점은행제 관련
사설학습플래서 이용 주의!!
최근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가 아닌 외부 사설 학습플래너 등을 통한 오안내로 인해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주요 피해사례를 숙지하시어 학점은행제 이용에 피해가 없으시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학습플래너(설계사)를 통해 학습설계를 진행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학습자 스스로 피해구제 및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요 학습자 피해 사항>
1. 학습플래너의 학습설계 착오로 학점/학위 취득 불가
2. 학습자 등록 및 학위신청 시기 오안내
3. 학위수여를 위한 필요 학점 미달 또는 추가 학점 설계유도
4. 과제 대행, 예상 시험문제 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학습자 모집 유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학점은행제 제도 소개 및 각종 상담, 학습설계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및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